⊙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60호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 개정(’15.8.4 시행)됨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의 인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인가신청접수에 필요한 신청서류 규정 (안 제2조, [별표 1])
○ 인가신청법인은 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사업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인가신청서류 작성요령(별표 1)에 따라 사업계획서 작성
나. 인가심사계획의 수립 (안 제4조)
○ 방통위는 인가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인가심사 일정 절차, 심사위원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인가심사계획을 수립
다.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안 제5조, 안6조, 별표2, 별표3)
○ 심사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별표2)을 고려하며,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비계량평가는 항목별로 최저점과 최고점을 제외한 점수들의 평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시
- 각 심사사항별로 60점 이상이고 총점으로 70점 이상인 경우, 해당 인가 신청법인을 인가대상법인으로 선정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 : 02-2110-1523,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jieunhwang@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