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49호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등 9개 행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등
9개 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4.8.7일부터 시행된「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등 9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을 일괄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1)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단 운영규정
ㅇ 별표 제5호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2)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임용규칙
ㅇ 별지 제1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3)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
ㅇ 별지 제5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4) 문화체육관광부 공익신고 처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ㅇ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5)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운영규정
ㅇ 별지 제3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6)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 폐기를 위한 협조 등에 관한 규정
ㅇ 별지 제1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7)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
ㅇ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8)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ㅇ 별지 제2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9)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별지 제9호서식 개정(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로 대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 044-203-2258, 팩스 044-203-3456)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