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5-58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에 관한 일반기준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심층처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체 단계(기초연구, 부지,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서 적용하는 안전목표치, 위치, 구조 및 설비,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 처분등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및 용어 정의 등(안 제1조～제3조)
1) 고시의 목적ㆍ적용범위, 관련 용어의 정의 등 규정
2) 심층처분시설의 전체 단계(기초연구, 부지, 설계, 건설,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 대한 처분안전성 확보에 적용
나. 국민건강 및 환경 보호(안 제4조～제8조)
1) 연간 10-6의 위험도를 안전목표치로 설정(주요 시나리오), 예상피폭선량을 연간 10 mSv 이하로 제한(단일 시나리오)
2) 심층처분시설 폐쇄 후 1만년을 기간으로 안전목표치에 대한 부합성 확인(안전성평가) 등
다. 부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지질학적으로 안정된 부지, 활동성단층지역이 아닌 곳, 지진 발생 및 지각변동ㆍ지열에너지 등의 영향이 낮은 곳
라. 처분시스템의 구성(안 제11조～제13조)
1) 공학적 방벽, 천연방벽 등의 다중 방벽 및 다중 안전기능으로 구성
2) 천연방벽(균질암반, 단일 기반암 등) 및 공학적 방벽(붕괴열 및 압력 저항성) 조건 제시
마. 설계, 구조ㆍ설비, 성능 및 건설(안 제14조～제17조)
1) 수동적 기능으로 처분안전성 확보, 건설 시 부지환경과 천연방벽의 안전기능 보전
2) 방사성폐기물 관리, 처분시스템 감시 등에 필요한 설비 확보 및 설계기준사고에 대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도록 구조물ㆍ 6361 Tm[계통 및 기기 성능 확보
바. 방사성폐기물 특성(안 제18조)
방사성핵종 누출 제한, 장기간 형태 및 미임계 유지, 처분적합성 확보 등
사. 심층처분시설의 운영 및 폐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9조～제24조)
1) 안전성평가를 통해 폐쇄 후 안전기능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
2) 폐기물 특성기준ㆍ인수기준 수립ㆍ적용 및 처분검사를 통한 처분
3) 사건 발생시 및 10년 주기의 안전성 재평가
4) 폐쇄 전 모니터링 실시 및 폐쇄 계획 수립ㆍ이행
아. 제도적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5조～제27조)
1) 폐쇄 종료 시점에 최신의 제도적 관리계획의 수립ㆍ이행
2) 제도적 관리를 종료하려는 경우 관리종료보고서 작성ㆍ이행 등
자. 건설ㆍ운영 허가 신청서류의 작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29조)
1) 서류는 처분시스템 개발 단계별로 기초ㆍ고유연구를 바탕으로 작성
2) 안전성분석보고서의 구성* 제시
* 개요, 부지특성, 설계ㆍ건설, 운영ㆍ관리, 폐쇄ㆍ제도적 관리, 안전성평가ㆍ사고분석, 방사선장해방어, 기술지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12.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생활방사선안전과, 전화 02-397-7275, 팩스 02-397-7280, 주소 아래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03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