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279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서식)에 따른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법」(2014.8.7. 시행)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주민등록증 요구 서식정비 필요
2. 개정내용
[서식2] 내 주민등록증 요구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종무1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전화 : 044-203-2310, 팩스 044-203-3462)으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 (우편번호 : 3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