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7-7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7일
소 방 청 장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 등 4개 품목의 기술기준에 무선통신 기준 도입 및 누전경보기 등 17개 품목에 전자파적합성기준 도입 등에 따른 관련 규정 변경이 필요
2. 주요내용
가. 전파법령의 소방용품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나. 무선통신기준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수신기 등 4개 품목)(안 별표 1)
다. 감지기 신뢰성 확보를 위한 비화재보시험 추가(안 별표 1)
라. 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합성수지 재료 추가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마. 스프링클러헤드 걸림작동시험 도입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1)
바. 소화전함 시험 변경에 따른 기준 개정(안 별표 2)
사.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6조)
3. 의견제출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8월 28일 월요일까지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방청 소방산업과 (담당자 : 임순재, 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시거나 소방청 홈페이지(http://nfa.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SM타워 50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