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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580호(2017. 8.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8. 14. ~ 2017. 9.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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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580호

 

「대기환경보전법」제50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65조제3항, 「소음·진동관리법」제33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1조제3항에 따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으로 개정함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국내 규정에 추가하고, 중·소형 경유자동차에 대한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RDE-LDV)에 입자개수(PN)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험방법을 규정하기 위함

 

 

 

2. 개정내용

 

 

가. 중·소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제3조제4의3, 별표 4의4 신설)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 시험방법을 WLTP로 개정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 규정

 

 

나. 중·소형 경유자동차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안 별표 4의3 개정)

 

-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에 입자개수(PN) 허용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시험방법을 규정하고, 실제 도로주행 배출가스 평가방법을 국제표준과 동일하게 개정

 

 

 

3. 의견제출 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3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5,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gksmf4@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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