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38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8280호, 2017.9.5. 공포, 9.22. 시행)됨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지정 및 선정기준 등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을 위한 평균주택가격지수를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및 선정기준 삭제(제4조ㆍ제5조)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위한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중에서 2개 이상 선정하던 것을 한국감정원이 단독 수행하도록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ㆍ시행(2017.9.22.)됨에 따라 복수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 선정기준 등이 필요 없게 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
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안 제8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 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이 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을 단독으로 수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도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수수료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다. 평균주택가격지수 한국감정원 발표자료 이용(안 제10조)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산정을 위한 평균주택가격지수를 “KB국민은행”에서 “한국감정원”이 매월 조사 발표하는 자료를 이용하도록 대상 기관을 변경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