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20호(2017. 1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7. 12. 14. ~ 2018. 1.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383 | 팩스번호 : 044-201-7394 | byungsue@korea.kr 조회수 : 8397

⊙환경부공고제2017-820호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6호, 2017.5.12.)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환 경 부 장 관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가 개정(‘16.12.30.)되어 ’1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문구 등을 동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정비하여 재활용의무대상 생산자 등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관련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개정 고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201-7383, 7389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byungsue@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시설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 폐지(안) 행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