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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7-821호(2017. 12.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7. 12. 15. ~ 2018. 1.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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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7-82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부과, 징수, 반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제정 예규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원재활용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원재활용과 임병서(전화 : 044-201-7384, FAX : 044-201-7394, 전자우편 : env99@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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