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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18-806호(2018. 10. 3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18. 10. 30. ~ 2018. 11. 19.)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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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18-806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5511호, 2018.3.20. 제정,2019.1.1. 시행)됨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을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위해성이 낮다고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살생물물질의 살생물물질 승인을 면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위해성이 낮은 살생물물질의 지정」고시 제정(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04),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yeji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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