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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19-168호(2019. 5.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5. 17. ~ 2019. 6.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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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19-168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17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산림보호법」 제45조의15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3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의7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단장 직위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집합교육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실시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6월 7일까지 산림청장(참조 : 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eesungjin@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사태방지과

 

3) 팩스 : 042-472-322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전화 : 042-481-88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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