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369호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0일
환경부장관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변경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충주시 토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상수원 상류 공장설립제한 승인지역 변경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6-213호, 2016.11.28.)」중 일부 지역(충북 충주시 괴산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변경지역 면적 현황
2) 변경 사유 : 충청북도 충주시 토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 충청북도 공고 제2019-357호(2019.3.22.)
- 충주시 고시 제2019-96호(2019.4.10.)
3) 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충주시)
- 변경 전·후 관계 도면(충청북도 괴산군)
3. 의견제출
이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20일까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최혜원 사무관
ㅇ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7층)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ㅇ 전 화 : 044-201-7114(팩스 : 201-7130)
ㅇ e-mail : summer1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