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336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개방 시 공통으로 적용할 표준 기준 및 개방 표준 관리체계를 마련, 민간활용을 촉진코자 함
2. 추진경위
○ (최초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마련(‘14.7~9월) 및 제정(‘14.10.10.)
* 주차장, 도시공원정보 등 2개 분야
○ (1차개정) 9개 분야별 표준 추가 제정·고시(‘14.12.10)
* 어린이 보호구역, 공중화장실, 사회적기업, 무인민원 발급정보 등 9개 분야
○ (2차개정) 11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 및 10개 분야 개정·고시(‘15.8.4)
* CCTV, 어린이집, 도서관정보, 평생학습강좌, 휴양림정보 등 11개 분야
○ (3차개정) 23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5.12.28)
* 금연구역, 세차장, 관광지, 보호수, 무더위쉼터, 재해위험지구, 등 23개 분야
○ (4차개정) 9개 분야 표준 추가 제정(‘16.8.12)
*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길관광정보, 지역특화거리 등 9개 분야
○ (5차개정) 27개 분야 추가 제정 및 52개 분야 일부 개정, 개방표준 공통기준 수립 등 개정·고시(‘17.12.16)
* (신규제정) 산불위험지역, 민방위대피시설, 자동심장충격기 등 27개 분야
* (일부개정) ‘14∼’16.8월까지 제정된 개방 표준 대상 운영 상 도출된 개선사항 적용, 설명 보강, 개방표준 공통기준* 적용
* 개방 표준 공통 기준 :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항목별 형식·용어에 대한 기준(13개 분야 58개 항목) 및 표준별 기본 참조정보(개방기관, 관련법령, 갱신주기등) 신설
○ (6차개정) 14개 분야 추가 제정(‘17.10.17)
* 보행자전용도로, 육교정보, 도로터널정보, 휴게소정보, 렌터카업체정보 등 14개 분야
○ (7차개정) 16개 분야* 추가 제정 및 27개 분야 일부 개정(‘17.12.29)
* 과속방지턱, 교량,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도로안내표지 등 16개 분야
○ (8차개정) 11개 분야* 추가 제정(‘18.12.28)
* 노인장애인보호구역, 여성안심지킴이집, 소방용수시설, 대중교통환승센터 등 11개 분야
3. 적용범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4. 개정 내용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절차 신설
- (관리체계) 총괄기관,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 등의 역할·책임 명시
- (제·개정 절차)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제기, 개정안 검토, 의견조회 등 절차 명문화
- (생성·관리 절차) 개방 표준 데이터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등 관리 절차 마련
○ 개방 표준 기본정보 및 세부 항목 개정
- 개방 표준 120개 분야별 기본정보에 소관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항목 추가
- 개방 표준 8개 분야별 개방 기준 일부 개정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안내소, 상수도수질검사, 입찰공고, 교량정보, 가변전광표지판
※ 주요 내용 :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에 맞게 항목명·형식 변경, 기타 소관기관 개정 의견 반영 등
5. 의견제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19.6.24(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공공데이터정책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정책과
- 주 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우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823호
- 연락처 : (전화) 044-205-2286, (메일) eacademy@korea.kr
○ 참고사항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mo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