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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75호(2019. 6.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6. 11. ~ 2019. 7. 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bsrah@korea.kr 조회수 : 651

⊙소방청공고제2019-75호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1일

소방청장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비치용으로 한정하던 공기호흡기 부속장치 제외 규정을 비치용 이외에도 선택 및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호흡기 부속장치에 대해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속장치를 비치용도 이외에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3조, 제4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 부속장치 : 전방표시장치, 급속충전장치, 공기공급기, 싸이렌

 

나. 외래어를 국어로 변경,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 글자 수정(안 제2조, 제3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 밧데리 → 전지

 

- 싸이렌 → 사이렌

 

다. 기술기준 재정리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안 4조)

 

라. KS 규격의 코드 오기 수정(안 제19조, 제20조, 제23조)

 

- KS M 6504(고무호스 시험방법) →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

 

-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 → KS A 3507(산업 및 교통 안전용 재귀반사시트)

 

- KS B 738 → SPS-KAMICS-B7381-120-56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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