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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19-285호(2019. 7.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7. 18. ~ 2019. 8. 7.)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245 | 팩스번호 : 032-568-2038 | 조회수 : 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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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28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유독물질의 지정고시」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물질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신규 유독물질로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34종)의 신규 지정

 

- 신규화학물질(15종)은 고유번호 2019-1-916란부터 2019-1-930란까지 신설

 

- 기존화학물질(19종)은 고유번호 2014-1-695란의 화학물질의 명칭 개정 및 고유번호 2019-1-931란부터 2019-1-948란까지 신설

 

※ 고유번호 97-1-130란은 해당 명칭에 포함되는 CAS No. 추가, 고유번호 2017-1-789란은 화학물질 명칭 정정

 

나.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 및 영업허가, 장외영향평가,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취급기준 경과조치 규정(부칙)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안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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