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19-30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31일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등록완료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중 유해성심사를 수행한 결과 기존 유해화학물질 9종(유독물질: 7종, 사고대비물질: 2종)의 분류·표시 개정 및 새로이 지정되는 유독물질 18종의 분류표시 고시 필요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완료 후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필요
○ 유독물질의 화학물질명 및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고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통해 변경된 유해성심사 결과를 반영하고 신규 지정예정인 18종의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97-1-130(산화니켈, 황화니켈)’, ‘97-1-171’, ‘2010-1-609’, ‘2014-1-693’, ‘2014-1-695’, ‘2019-1-880’ 7종에 대한 유해성 분류와 표시 사항 개정
- 사고대비물질 ‘50’, ‘78’ 2종에 대한 유해성분류와 표시사항 개정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염화메틸렌 등 18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19-1-931’부터 ‘2019-1-948’까지)
나.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완료된 유독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추가 고시
- 유독물질 지정예정인 트리사이클로헥실포스핀 등 15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2019-1-916’부터 ‘2019-1-930’까지)
다. 유독물질의 화학물질명 및 유해성분류 변경에 따른 분류·표시 개정
- 유독물질 ‘2017-1-789’의 화학물질명 및 ‘2019-1-903’의 분류·표시에 필요한 사항 정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19. 8.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8,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