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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19-100호(2019. 8.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8. 14. ~ 2019. 9.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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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19-100호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소방청장

 

 

포소화약제혼합장치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소화약제혼합장치 검인증 부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일부 불명확한 규정 및 문구를 수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불명확한 용어수정(안 제2조제8호)

 

나.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시 다르게 적용해오던 내압시험 시험시간 통일(안 제4조제2호)

 

다. 기능시험의 문구 명확화, 단위 통일, 시험방법에 대한 부분 삭제(안 제10조)

 

라. 표시사항에 사용가능한 소화약제의 최대점도 표시(안 제11조, 제1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참조 : 소방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ts1004j@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30129

 

3) 팩스 : 044-205-8916

 

 

4. 기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및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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