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19-656호
「위해우려종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19-91호, 2019.5.17.)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30일
환경부장관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5833호, 2018.10.16.공포, 2019.10.17.시행)에 따라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국내에 유입되기 전에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명을 ‘위해우려종 지정 고시’에서 ‘유입주의 생물 지정 고시’로 변경
나. 기 지정된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명칭 변경
다. 유입주의 생물 추가 지정(안 제2조 및 별표 개정)
ㅇ 국내 유입(流入)시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 18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 지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7),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