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19-108호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소방청장
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조사 및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개선 권고된 선택밸브 본체강도시험 강화, 플랜지 치수 및 재료를 규정하는 등 선택밸브 고압 구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플랜지 치수 규정 (안 제4조)
- 플랜지 두께, 볼트 구멍 수 및 볼트의 나사호칭 등
나. 플랜지 재료 규정 (안 제5조)
- 사용온도 및 최고사용압력에 적합한 재료 사용
다. 본체 강도시험 강화 (안 제6조)
- 본체강도시험 플랜지 포함 및 시험수압 유지기준 강화 (30초 → 1분)
라. 내압시험 강화 (안 제7조)
- 최고사용압력 × 1.5배 → 최고사용압력 × 5/3배
마. 표시사항 명확화 (안 제10조)
- 선택밸브 본체 분리형 플랜지에 형식승인번호 및 제조번호 표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bsrah@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