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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19-96호(2019. 10. 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0. 7. ~ 2019. 10. 28.)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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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19-96호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7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의 의자석에 대한 기준이 국제표준규격(ISO) 및 선박설비기준과 다르게 규정되어 해외에서 제작 및 수입되는 레저기구의 승선정원 산정이 곤란함에 따라, 「선박안전법」상 선박에 대한 의자석 기준을 준용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승선정원 산정 시 의자석이 있는 경우와 의자석과 좌석이 공존하는 경우에 의자석의 전면 공간은 0.3미터(30센티미터)로 한다.(안 제10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4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28일 수요일까지 해양경찰청장(참조 : 수상레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의견제출 방법

 

1) 주소 : (우 21995) 인청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2) 전자우편(이메일) : imwj@korea.kr

 

3) 팩스 : 032-835-2951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번호 : 032-835-2452)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정책참여 > 전자공청회(행정/자치/안전) 및 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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