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532호(2019. 11.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1. 8. ~ 2019. 11. 30.) [진행]
  • 전화번호 : 044-201-3772 | 팩스번호 : 044-201-5574 | 조회수 : 9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9-1532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자체별로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의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지역별 기준 설정 (안 제3조 신설)

 

ㅇ 지자체별로 다중생활시설 최소 실면적, 창 설치 등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마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ㅇ 전화 : 044-201-3772, 팩스 : 044-201-5574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공공부문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