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9-63호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핵연료물질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용허가가 면제되는 핵연료물질을 추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설계승인을 받은 운반용기의 차폐용 천연·감손우라늄은 핵연료물질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고시 안 제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www.ns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02-397-73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 기관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광화문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2) 전자우편 : gokbm99@korea.kr
3) 팩스 : 02-397-7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