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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637호(2019. 1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19. 12. 3. ~ 2019. 12. 13.) [마감]
  • 전화번호 : 044-201-3403 | 팩스번호 : 044-201-5534 | 조회수 :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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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19-1637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을 告示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및 적용기준(안) 행정예고

 

 

1. 고시사유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하기 위한 표준비용제도를 도입하면서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를 세부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 임

 

 

2. 주요내용

 

가. 법적근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

 

나.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 산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 산지외 : 지목이 “임야”이외인 모든 토지

 

* 둘 이상의 지역에서 하나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 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 일단의 개발사업 면적에 “산지”와 “산지외”가 혼용된 경우에는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에 해당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 적용기간 : 2020. 1. 1부터 2021. 12. 31까지

 

 

3. 의견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403, FAX 044)201-55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고시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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