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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1호(2020. 1.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 29. ~ 2020. 2. 1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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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1호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6-262호, 2016.12.30.)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증 방법 구체화

 

○ 토양정화 검증결과 부적합시 재검증을 위한 시료채취 지점수는 정화완료가 확인된 지점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안 제13조제2항)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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