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0-62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597호, 2017.1.25.)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환경부장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그간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및 보완사항을 개선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신고 대상 구체화
○ 임대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해지 등의 경우도 운영자가 변경되므로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구체화(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기타 자구수정
○ 법 개정에 따른 현황화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한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 전자우편 : jh9612@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044-201-7177또는 7178, 팩스 044-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