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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116호(2020. 2.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2. 14. ~ 2020. 3. 5.) [진행]
  • 전화번호 : 044-201-7347 | 팩스번호 : 044-201-7351 | sanghyukan@korea.kr 조회수 : 775

⊙환경부공고제2020-116호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7-188호)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4일

환경부장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금까지 이물질을 함유하지 않거나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은 폐지는 폐기물수출입신고를 면제해왔으나, 최근 골판지 등 폐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폐지의 적정 수출입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지의 수출입신고 면제요건 삭제(안 별표 2)

 

수출입관리 강화를 위해 폐유 등에 오염되지 않거나, 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폐지에 대한 폐기물 수출입신고 면제규정 삭제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anghyukan@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044-201-7347, 73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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