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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45호(2020. 3. 3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3. 30. ~ 2020. 4. 20.)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sinabro8580@korea.kr 조회수 : 2131

⊙소방청공고제2020-45호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내소화전방수구의 경우 표시공간이 부족하므로 상호 대신 약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제조업체 애로사항 해소하는 등 소방용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옥내소화전방수구의 표시사항 간소화 (안 제8조)

 

- 종별 및 형식 → 종별(옥외소화전에 한함)

 

- 상호 → 약호

 

나. 옥내소화전방수구의 본체 주물 표시 기준 삭제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sinabro8580@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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