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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541호(2020. 6.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6. 1. ~ 2020. 6. 2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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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541호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1일

환경부장관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작차 배출가스 시험 방법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를 반영하고, 대형·초대형 승용 및 화물전기자동차의 시험방법을 마련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 시 자동차의 주행주기에 따른 차속제어를 기계장치로도 가능하게끔 규정(안 제3조)

 

나. 대형·초대형 승용전기자동차와 대형·초대형 화물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시험방법 규정(안 별표5의2)

 

다. 배출가스 측정방법과 관련하여 시행규칙 일치 및 국제기준과의 조화 반영(안 별표 5의3, 안 별표15의3)

 

 

3. 의견제출방법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교통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510호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참조 : 교통환경과장)

 

- 전화 : 044-201-6924, 팩스 044-201-6934

 

- 전자우편 : jschoi120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24,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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