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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615호(2020. 6.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0. 6. 23. ~ 2020. 7.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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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615호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환경부장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물환경보전법」제50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 및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의 목적, 평가대상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을 위한 주체별 역할, 평가주기, 평가지침 수립, 평가대상그룹, 평가방법, 평가내용 및 평가지표, 관계기관의 협조, 수당과 여비, 운영평가 세부지침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평가 등을 통한 포상금 지급대상 선정, 포상금 세부금액, 환수 등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수질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ㆍ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ㅇ 담당자 : 김진경 주무관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725호 환경부 수질관리과

 

ㅇ 전화 : 044-201-7063(팩스 : 201-7070)

 

ㅇ e-mail : proj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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