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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0-123호(2020. 8.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8. 24. ~ 2020. 9.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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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0-123호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업법」(`20.6.9.) 개정으로 소방시설 설계, 감리의 하도급 금지 의무화로 이를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의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기준(고시)으로 제명변경

 

나. 소방시설공사등(설계, 공사, 감리, 방염) → 소방시설공사 및 방염(안 제2조 및 제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623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07, 팩스 044-205-89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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