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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0-780호(2020. 9.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8. ~ 2020. 9.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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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0-780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5-204호, 2015.10.12)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환경부장관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20.5)됨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의 목적으로 추가함(안 제1조)

 

나. “품질등급” 및 “검증위원회”의 정의를 신설(안 제2조)

 

다.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을 신설(안 제14조에서 제19조)

 

 

3. 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 폐자원에너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전화 044-201-7408, 74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전자우편: obogi@korea.kr

 

- 팩스: 044-201-74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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