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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202호(2020. 9. 1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9. 14. ~ 2020. 10. 26.) [진행]
  • 전화번호 : 044-201-5070 | 팩스번호 : 044-868-8375 | 조회수 : 859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02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 5. 14.에 발표한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의 이행을 위하여 일반 광역버스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고, 국가사무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준공영제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간 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와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의 관할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직행좌석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를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 10. 26.까지 국토교통부장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 전화 044-201-5070, 팩스 044-868-837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우편번호 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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