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0-136호(2020. 10. 15.)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15. ~ 2020. 10. 23.) [마감]
  • 전화번호 : 044-200-4411 | 팩스번호 : 044-200-4475 | ausmf@korea.kr 조회수 : 582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0-13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약금 감면기준을 마련

 

 

2. 주요내용

 

4개 업종에 대한 감염병 위약금 관련 분쟁해결기준 신설[여행업·항공업·숙박업·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소비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우편변호 : 3010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0-4411), FAX(044-200-4475) 또는 전자우편(ausmf@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수수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