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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87호(2020. 10.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0. 22. ~ 2020. 1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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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공고제2020-387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인용하는 조문의 오류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용 오류 정비(안 제2-2조의6제3항)

 

제2-2조의6제3항에서 구체화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시행령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이 아니라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인바, 인용 오류를 수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63

 

· 팩스 : 02-2100-2679

 

· 이메일 : asset1234@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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