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94호(2020.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5 | 팩스번호 : | rhc1700@korea.kr | 조회수 : 868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4호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장심사의 보류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부품안전인증 및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신청자의 공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로서 출입국이 제한되어 공장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공장심사를 보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은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공장심사를 실시하도록 함.

 

나. 안전인증설계심사의 보완기간 연장(안 제5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부품안전인증, 모델승강기안전인증 및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설계심사에 대하여 관련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보완기간을 2개월로 함.

 

다. 안전인증의 신청 철회 확대(안 제6조, 제28조 개정 및 제48조의2 신설)

 

1) 부품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3) 개별승강기안전인증의 신청 후 신청자가 원하는 시기에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공단은 진행되지 않은 심사 및 시험에 대해서 수수료를 반환하도록 함.

 

라. 안전성시험의 시험 장소 확대(안 제11조 및 제33조)

 

1) 부품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2) 모델승강기안전인증 안전성시험 시 공단 또는 공장에서 할 수 없는 경우 시험장소를 달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