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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0-796호(2020. 12.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 ~ 2020. 12.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295 | 팩스번호 : | rhc1700@korea.kr | 조회수 : 841

⊙행정안전부공고제2020-796호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526호, 2018.3.27. 공포, 2019. 3. 28.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각각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9498호, 2019. 1. 22. 공포, 2019. 3. 28. 시행/행정안전부령 제105호, 2019. 3. 6. 공포, 2019. 3. 28. 시행)된 이후, 법령 및 하위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승강기의 원격관리기능 규정(안 제13조의2)

 

1)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관리주체의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는 원격관리기능을 적용하여 자체점검의 주기를 조정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확인을 받도록 함.

 

나. 안전이용 안내표지의 부착 위치 확대(안 제14조 및 별표4)

 

부착위치를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로 함.

 

다. 승강기번호 표지 규격 규정(별표6)

 

승강기번호 표지 일부 규격이 누락·오기되어 있던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행정안전부장관(승강기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5층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

 

- 전자우편 : rhc1700@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 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전화 044-205-4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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