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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0-156호(2020. 12.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0. 12. 10. ~ 2020. 12. 30.)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06 | 팩스번호 : 02-2100-2319 | kimsn84@unikorea.go.kr | 조회수 : 2984

⊙통일부공고제2020-156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시, 행정기관 상호간에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인 경우 관련 서류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전자정부법 제4조제3항)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줄이고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인도지원 및 개발협력의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한 사업 추진을 희망하고 있는 바, 민간단체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 삭제(안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 동 서류는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나.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지원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5항)

 

- △기금 지원 횟수: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 당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 로 확대(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 △기금 지원 비율: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 범위 내 지원에서 ‘70%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30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kimsn84@unikorea.go.kr

 

- 팩스: 02-2100-231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통일소식 - 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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