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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7호(2021. 1.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1. 11. ~ 2021. 2. 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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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7호

 

「기존화학물질」을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1일

환경부장관

 

 

기존화학물질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변경 등 기존화학물질 목록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별표2의 총칭명으로 고시된 화학물질 가운데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물질(236종) 중 화학물질명칭을 변경(232종)하고, 이미 화학물질명으로 고시된 물질(4종)은 삭제

 

○ 이미 자료보호가 해지되어 개정 고시된 물질 중 1건이 CAS No.의 오류가 발견되어 정정

 

- 고유번호 2005-3-3297에 대해 CAS No.를 339163-16-8에서 339163-19-8로 정정

 

 

3. 의견 제출

 

「기존화학물질」 고시개정안(붙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774,6775),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safechem@korea.kr, aini@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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