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공고 제2021-7호(2021. 2.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3. ~ 2021. 2. 23.) [마감]
  • 전화번호 : 02-3393-9825 | 팩스번호 : 02-3393-9888 | kjh2058@korea.kr | 조회수 : 4689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고제2021-7호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20.6.9.)에 따라 종전 법 제30조제4항이 제30조제6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1조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6항”으로 정정

 

나. 규칙 제2조제2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6항”으로 정정

 

 

3. 의견제출

 

「진실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참조 : 조사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지원팀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충무로3가)

 

○ 전화 : 02-3393-9825, FAX : 02-3393-9888

 

○ 전자우편 : kjh205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지원팀(전화 02-3393-9852, 팩스 02-3393-98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다음 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