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81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에 따른 환경부 고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0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중 기업이 영업비밀로 받고자 하는 자료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권한 위임하는 등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출저감계획서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서의 접수,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 심의 관련 사무를 환경부에서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안 제10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비공개 심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보호자료로 관리하도록 위임(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upsir@korea.kr
- 팩스 : 044-201-68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를 참조하시거나,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47, 팩스 044-201-68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