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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1-37호(2021. 2.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2. 18. ~ 2021. 3.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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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7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정한 해체 사항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타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시설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안 제1조 및 제2조)

 

- 해체계획서 기재사항 및 작성의 근거 조항을 추가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적용범위에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을 추가

 

나. 해체계획서 작성요령에 대해 다른 원자력이용시설 동일한 방법 적용 (안 제5조)

 

- 기존 해체계획서의 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참조 : 방사성폐기물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예고(안) 전문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ssc.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빌딩 13층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전자우편 : sycy@korea.kr

 

- 팩스 : 02-39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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