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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39호(2021.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8. ~ 2021. 3. 29.)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26 | 팩스번호 : | asowner2@korea.kr | 조회수 : 3596

⊙환경부공고제2021-139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8일

환경부장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 제품 다양화 및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제품 안전관리 강화 및 재정비

 

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신규 품목(윤활제) 및 품목별(세정제·살균제·방향제 등) 안전기준 추가

 

다. 호흡독성 자료가 최근 국내에서 생산(BKC, NaDCC)됨에 따라 안전기준 재설정 및 기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보완

 

 

2. 주요내용

 

가. 살생물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 및 재정비

 

1) 전기분해형 살균기(전해수기) 안전·표시기준 신설

 

전기분해형 살균기 사용 증가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차아염소산, 차아염소산나트륨 등 사용가능 주성분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제품 사용시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표시기준을 규정함

 

2) 살균제 효과·효능 표시·광고 시 입증자료 제출 의무화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 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신고 제출 서류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효과·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의 효과·효능 확인서'(시험결과보고서 등) 서식을 신설함

 

3) 살생물제품 사용가능 주성분 안전기준 강화

 

살균·소독제 사용량 증가에 따라 소비자 위해물질 노출을 줄이고자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보존제 등 살생물제품별로 사용가능 주성분 물질을 조정하고 함량기준을 설정함

 

4) 미생물 한도기준 신설

 

살균제 내용물의 변질·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살균제 내 미생물한도 기준을 설정함(특수목적용 : 어린이용품 전용, 칫솔·혀크리너살균용)

 

나.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기준 마련·강화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규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 윤활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하고 위해성이 있는 물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마련함

 

2) 최근 국내에서 호흡독성 자료가 생산된 물질(BKC, NaDCC)에 대해 분사형 제형의 함유금지 BKC(염화벤잘코늄)과 NaDCC(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을 분사형 제형과 방향제 내 함유금지물질로 지정함

 

3)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시험 확대 생분해도 규제 품목을 세탁세제에서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섬유유연제까지 확대함

 

다. 표시사항 개선

 

1) 세정제·살균제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세정제·살균제의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함

 

2)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의 '형광증백제' 표시 의무화

 

수계로 배출될 수 있는 세정제, 세탁세제, 표백제 등 품목에 대하여 제품에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경우 해당하는 모든 물질의 명칭을 표시하도록 함

 

라. 기타 사항 등

 

ㅇ 살균제의 '공기소독용' 용도 폐지

 

ㅇ 사용가능한 보존용 물질의 추가(제거제, 세탁세제)

 

ㅇ 살생물제품에 사용가능한 기존살생물물질 규정의 명확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전자우편 : asowner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전화 044-201-6826, 전자우편 asowner2@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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