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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159호(2021. 3.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3. 10. ~ 2021. 3. 31.) [마감]
  • 전화번호 : 044-201-7118 | 팩스번호 : 044-201-7130 | lkylky@korea.kr | 조회수 : 7723

⊙환경부공고제2021-159호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408호, "19.6.26)」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고제도 합리화 추진에 따른 먹는물관리법 개정(‘21.1.5)으로 관련 조항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및 제도운영상 미비점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먹는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용어 정비(제2조 일부개정)

 

1) 먹는물관리법 조항의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인용조항을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전자우편/팩스 : lkylky@korea.kr/ 044-201-7130

 

라.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환경법령/ 입법·행정예고)에 게제되어 있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전화 044-201-7118,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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