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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21-38호(2021. 4.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4. 16. ~ 2021. 5. 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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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21-38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6일

공정거래위원장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자진신고 순위 자동승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사항과 자진신고서 보정 관련 규정의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순위 자진신고자 감면 여부의 불확실성 해소(안 제9조, 제12조 개정)

 

1) 현행 고시에 따르면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됨.

 

2) 한편, 1순위 자진신고자 자신의 귀책사유(공동행위 미중단, 불성실협조, 공동행위 강요, 반복적 공동행위)로 감면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게 되므로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고,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음.

 

3) 그런데, 1순위 감면요건 중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것’이 있는 바, 2순위 자진신고 시점에서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증거 제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2순위 자진신고자가 동 요건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워 1순위 감면 역시 받기 곤란함.

 

4) 결론적으로 2순위 자진신고자는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 인용여부에 따라 아무런 감면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됨.

 

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1순위 자진신고자 지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를 유지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

 

나.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안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1)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른 공동행위를 1순위로 자진신고 하여야 하는데, 현행 고시에는 이러한 자진신고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바, 당해 공동행위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일 이전에 자진신고 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2) 추가감면 액수는 당해 공동행위와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를 비교를 통해 결정되는데, 종래 규모의 판단기준이 다소 불명확했던 것을 ‘관련매출액’으로 명확화하면서 입찰담합의 경우는 전체 관련매출액에서 들러리 사업자들의 관련매출액은 제외한 금액에 의해 판단하도록 함.

 

3)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언제 추가감면 심사가 개시되는지, 어떠한 공동행위가 당해·다른 공동행위가 되는지가 불명확하였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감면 신청절차 및 표준 신청양식을 마련함.

 

4) 감면신청을 하지는 않았으나 당해 공동행위 조사과정에 성실히 협조하여 과징금을 감경 받은 사업자가 다른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추가감면을 받는 경우 기존 협조 감경은 취소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던 규정을 정비하여, 기존 감경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다. 보정 범위의 합리화(안 제8조 개정)

 

1) 현행 규정 상 자진신고서의 사후 보정이 가능하고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음.

 

2) 이러한 부분을 이용하여 당초 단독으로 자진신고 했던 것을 사후적으로 공동으로 자진신고 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당초 자진신고한 공동행위와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당초 자진신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자진신고가 새롭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장(카르텔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ㅇ 전자우편 : seokwooahn@korea.kr

 

ㅇ 팩스 : 044-200-45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책/제도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전화 044-200-45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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