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1-140호(2021. 5.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7. ~ 2021. 5. 31.)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531 | 팩스번호 : 032-568-1658 | son7201@korea.kr | 조회수 : 7954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1-140호

 

  「폐기물관리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7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2021-140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사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부터 7에 따른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제정내용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 절차 · 평가방법 · 기준, 검사기관 준수사항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1년 5월 3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폐자원에너지연구과, 전화 032-560-7531/7524, 모사전송 032-568-1658, son72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고시 전문은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법령정보 → 행정예고란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이전 글 :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폐기물에 대한 수출입자 자격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