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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1-420호(2021. 5. 2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5. 26. ~ 2021. 6.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2-2502 | 팩스번호 : 044-202-3928 | hhr2k@korea.kr | 조회수 : 3722

⊙보건복지부공고제2021-420호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하도록 「암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92호, 2021.4.8., 일부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앙·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지역암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인력·조직 등의 기준을 정하고, 일부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조건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회까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hhr2k@korea.kr

 

- 팩스 : 044-202-39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2, 25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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