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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1-033호(2021. 6. 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6. 1. ~ 2021. 6. 23.) [마감]
  • 전화번호 : 02-2138-1524 | 팩스번호 : 02-2138-1503 | jskim1968@korea.kr | 조회수 : 245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3호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 정도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과징금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규제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5조 제1항 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회계처리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

 

나. 위반기간 산정기준 본문 규정 (안 제5조 제2항 및〔별표2〕개정)

 

○ 별표에 규정하고 있는 ‘위반기간의 산정기준’은 관련 매출액의 산정근거이므로 고시의 본문으로 규정

 

다. 중대성 판단기준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 및〔별표1〕개정)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중대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신설

 

라. 부과기준율 및 기준금액 삭제 (현행〔별표1〕및〔별표2〕삭제)

 

○ 현행 별표1과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율과 기준금액을 삭제하고 시행령에 상향 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520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9층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jskim1968@korea.kr

 

- 팩스 : 02-2138-150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조사과(전화 02-2138-1524, 팩스 02-2138-15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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