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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451호(2021. 6. 15.)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1. 6. 15. ~ 2021. 7.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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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1-451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5일

환경부장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을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국내 수입·반입 등을 관리하고 생태계 안전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지정(안 제2조, 별표)

 

 

다. 재검토기한 규정을 설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물다양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7242), FAX(044-201-72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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