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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1-532호(2021. 7.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832 | 팩스번호 : | daz14@korea.kr | 조회수 : 8455

⊙환경부공고제2021-532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3일

환경부장관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일부개정(‘21.4) 및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제정(’21.5)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시 제출서류의 검토 등 화학물질안전원 및 지방환경관서 담당자의 업무처리 절차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변경허가·신고 대상, 서류 제출절차 등 지방(유역)환경청 영업허가 담당자의 민원업무 처리절차 개정 (안 제2장제4호가목 및 제7호가목 등)

 

나. 영업허가 업무처리 과정상 타법령 위반여부 검토항목 추가, 업무 처리 기관 이원화 등 영업허가 신청서류 검토 절차 보완 (안 제2장제4호나목)

 

다. 영업허가, 시약판매업, 폐업 신고 등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화관법 민원 24)에 기능이 구축된 사무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 현행화하는 절차 규정 (안 제2장6호 및 7호 등)

 

라. 세관장확인대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공유(관세청) 절차 규정(안 제3장제7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daz1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안전과(전화 044-201-6832, 전자우편 daz1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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