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1-280호(2021. 7. 2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1. 7. 28. ~ 2021. 8. 17.) [마감]
  • 전화번호 : 042-472-3223 | 팩스번호 : 042-472-3223 | lty1016@korea.kr | 조회수 : 14326

⊙산림청공고제2021-280호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에 있어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산림청장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 19 등 사회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교육방법 개선,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표 추가 등 산사태현장예방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산사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산사태현장예방단의 임무 중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시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도록 조항 추가(안 제15조)

 

나. 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교육방법에 사회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온라인 또는 영상을 통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22조)

 

다. 산사태취약지역 일상점검 점검표 추가 (별지 제8호, 제9호 서식)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산사태방지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방법

 

1)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5층(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 전자우편: lty1016@korea.kr

 

3) 팩스: 042-472-3223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이태윤, 042-481-88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 글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다음 글 :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2  CD0301